민주당 출신 권익위원장 "현재 당직·조사 관여 없어"
"민주당 의원 및 가족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받아"
"내일 중 전수조사 특별전담반 구성해 출범 예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맡긴 것을 두고 야당은 '셀프 조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기 때문인데,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은 당직을 반환해야 되는 자리라 현재 당직이 없다"며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야당 일각에서 중립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미 전날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사적이해관계 신고서와 직무회피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련 전수조사 업무에 현재는 일체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위원장의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란 부분 때문에 좀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직무에서 완전히 회피되고 조사단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여기에 권익위 조사를 마다할 이유는 이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사 권한을 두고 "수사까지는 권익위에서 할 수 없지만 실태 조사나 점검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관련해 국회의원 전원이 가족을 포함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것이라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본인과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모두 제출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조사 방식과 관련해 "권익위는 부패방지총괄기관으로 평소에 부패 실태조사, 이해충돌 관련된 점검 등을 사실상 주 업무로 해오는 기관"이라며 "부패 관련 전문 조사관들이 현재 150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도 올랐던 이건리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조사관들 중심으로 특별전단팀을 구성해 내일(4월 1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학의 관련 공익신고, 공수처 수사의뢰 대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전 위원장은 전날 권익위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로 가는 게 법 규정에 따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과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나 장차관 관련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대상 혐의 법률이 출입국 관리법 등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며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와 법령 검토를 두 달 가까이 거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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