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시작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혁명적" 자평
권익위 조사에 "당당하다면 기관이 무슨 상관인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에 강사로 참석해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후속 조치로 공직자 재산등록제 확대 적용이 포함되자 공직 사회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나친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야권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3년 슬롯머신 사건 관련해 구속된 엄삼탁 전 병무청장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혁명적인 개혁 정책이었다"며 "고위 공직사회 부패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인사 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검증받는 소재가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언급한 슬롯머신 사건은 그가 검사 시절 '모래시계 검사'란 별명이 붙은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홍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권이 뒤늦은 조치이지만 모든 공직자의 재산 공개 확대 조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모든 공직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로 하여금 부패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당당한 공직자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공무원노조는 해당 조치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이 110만4,000여 명인데 전수 등록은 행정 낭비라는 게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야당 의원들도 동참하자고 했다. 야당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라는 이유로 이 조치를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부동산) 당당하다면 어느 기관에서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나"라며 "이런 문제를 권익위가 편파 조사를 한다면 그 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고 기관이 폐지될 수도 있는데 과연 편파 조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회의원은 우선 권익위 조사부터 받자"며 "모두 부동산 단두대에 올라가서 공직생활 내내 부동산 거래 상황을 한번 검증받아 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립성 우려를 고려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적 이해 관계 신고서와 직무회피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회피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전수조사 업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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