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거리두기 방침 12일 오전 직접 발표
"거리두기 완화, 자영업자 의무·책임 강화로 '균형'"
주호영(왼쪽에서 네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우한 기자
8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함께 공식 일정을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첫 주부터 소신발언을 내뱉으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주력했다. 간부급 직원들과의 상견례에서 “쉽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취소하지 않겠다”며 기존 조직?사업 개편보단 조정에 무게를 뒀지만, 민심이 이반한 부동산과 신종 코로나 방역에 있어선 날을 세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물론, 방역당국이 이전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일회용 자가진단키트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속도전 시사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건축본부는 12일 오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당초 13일로 예정됐으나 하루 앞당겨졌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1순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주택정책 전환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오 시장이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적극적인 만큼 그간 표류하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비구역지정은 재건축 사업의 ‘관문’이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을 거쳐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마포 성산시영 등은 정비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공시가격 인상률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 시장은 1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19.08%)한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는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재조사를 해 왜 동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지시하겠다는 뜻으로, 제주?서초구의 재조사 동참 요구에 힘을 보탠 것이다.
서울형 방역대책, 마찰 불가피
취임 이튿날인 9일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일률적인 방역 대책을 비판한 오 시장은 현재 독자적인 방역 지침 마련 중이다. 그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화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보낸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에서 영업가능시간 선택지를 유흥·단란·감성주점은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로 다양화했다. 현행 정부 지침상 유흥시설은 업종과 무관하게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다음주부터 서울형 거리두기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심야영업 사업장에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하면 매출 감소는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자가진단이 가능한 일회용 진단키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최대 30분 안에 결과 확인이 가능한 자가진단키트가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검사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자가진단키트는 없다. 오 시장은 12일 있을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 기자설명회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새로운 방역수칙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강도를 높게 한 사례는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방역 완화를 결정한 사례는 없어 방역당국과 서울시 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정부와 지자체장의 정당이 다르면 방역 마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영업시간을 연장하더라도 강화된 방역수칙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완화에 따른 중앙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한 듯 오 시장은 구상중인 서울형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오히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서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14명으로 지난 9일부터 사흘째 600명대에 머물고 있다.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1월 8~10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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