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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문 대통령, 다음 대통령에 부담 안 주려 임기 내 사면 결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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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문 대통령, 다음 대통령에 부담 안 주려 임기 내 사면 결정할 수도"

입력
2021.04.23 12:30
수정
2021.04.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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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사과와 반성이 없는데 사면하면 국론 분열될 것"
이재용 사면 뒤 백신 특사 역할론에 "너무 나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여론의 추이를 봐야겠지만 임기 안에는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설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건 좋은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문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면 대상자인 두 전 대통령들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한다)"며 "사과와 반성이 없는데 사면하면 국론 분열과 나라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 임기 전에는 다음 대통령에게 짐을 안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설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면을 하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두 분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면이 좋긴 좋다. 법적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하게 되면 국민 통합이 아니고 국민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 사례로 "전두환씨에 대해 사면을 했는데 참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사면을 받고 난 뒤) 전씨가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안 내고, 자신은 광주학살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들이 과거 언행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거나, (형이) 확정이 되거나 하면 대통령께서 그때 상황을 보고서 하실 것"이라며 "지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설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설 의원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사면 요건이 되면 대통령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 수행 운운하는 부분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에서 이 부회장을 사면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 특사' 역할을 주자는 목소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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