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장관 부적격 논란이 제기된 세 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인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자진 사퇴하면서 여론의 부담을 일부 덜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이라고 반발하며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거세게 항의했다. 문제의 장관 후보자 세 명 중 한 명이 낙마했으니 이쯤에서 인사청문회 정국을 마무리하자는 여당과 한 명 낙마로는 부족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도 파행을 빚은 것이다.
야당으로선 부적격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이콧할 수 있으나 굳이 국무총리 인준안까지 연계한 것은 과유불급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사위 가족이 라임자산운용의 특혜 펀드에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나 김 후보자와의 연관성이 나온 게 없다.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이 총리 자격 여부를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대목이다. 이를 다른 장관 후보자 낙마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 행태다.
여당이나 청와대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도자기 밀반입' 의혹을 받았던 박 후보자가 이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것은 청와대가 최소 한 명의 후보자는 낙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인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은 여론의 역풍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당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명 취지만 강조해 정국을 경색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청와대와 소속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인상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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