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지난 1년간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양도세 감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대폭 풀어주자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양도세·대출규제 완화를 놓고 당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가닥을 타고 나선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에도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도 "여러 주장이 있어서 의견들을 종합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장기 1주택자에 한해 세율 탄력적용이나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률적인 종부세 기준 완화보다 '납세 면제 대상 확대'에 무게를 둔 것이다. 종부세 납부기한이 올해 연말인 만큼 종부세 감면 여부는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내에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커지는 것과 맞물려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며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후 약 1년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다. 아직 시행도 못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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