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종부세, 누더기 보완에 스스로 함정 만든 꼴"
"세제 단순하면 매번 불필요한 논쟁 안 해도 돼"
김진표(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해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본 취지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 더 심플하게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당 안팎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손을 볼 기회가 있으면 이럴 때에 본래 제도의 목적과 취지대로 좀 단순화하면서도 공평하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 건 당내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감면 기준 9억 원으로 확대 △종부세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의 취지를 훼손한다', '부자 감세'란 비판이 빗발쳤다. 재산세는 합의해 당론으로 결론 내렸지만, 종부세와 양도세는 당내 거센 반발에 보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부세 완화는 방향성 잃은 세제 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며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 입장을 유지했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는 공표"라고 비판했다.
"재·보선 패배 이유 봐야…복잡한 세제 옳지 않아"
27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더는 땜질 개편으로는 안 된다며 취지를 살리는 수준에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한 소위 부동산 민심, 그것이 악화된 것을 보면 세제를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 누더기 식으로 보완하니 스스로 함정이 된 것"이라며 "세무사들도 양도세에 대한 세무 상담을 포기한 '양포세무사'란 자조가 나온다. 복잡한 세제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요즘 서울에 50억 원, 100억 원인 고가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세제로 1가구 1주택에 지나친 특혜를 주다 보니 생긴 것"이라며 "종부세는 제도 취지에 맞게 부동산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공시지가로 다 합한 다음 상위 2%를 추려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된다"며 "제도가 아주 심플해져 그 취지에 맞게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면제 대상을 늘리는 양도세 개편안을 두고 "집에 오래 살면 공제해주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8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있다"며 "차익이 커지면 공제액을 줄여 세 부담을 균형 있게 만들자는 안을 제시했는데, 양도세 체계를 크게 개편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를 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겠다"며 "정부와 좀 더 입장을 조율해 6월 안에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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