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 개편안에 직설적 반대 의견 전달
검사장 인사서도 검찰 내부 의견 강력 주장
"정권 겨냥 수사 결론이 진정성 판단 가늠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 인사안에 ‘강력하게’ 의견을 전한 데 이어, 8일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센’ 반대 의견을 내놨다. 검찰 내부에선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그가 검찰 수장이 된 뒤부터는 검찰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우호적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김 총장의 '진정성'을 가늠하기 위해선, 정권을 향한 검찰의 주요 사건 처리 방향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대검의 반대 의견을 두고 “상당히 세더군요”라고 평가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 취합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지면서, 김 총장도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등 예상보다 수위가 높았다.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전달한 셈이다.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할 때 검찰 입장보다는 정부 입장에 무게를 뒀던 모습과 비교하면, 다소 의외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김 총장이 목소리를 높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4일 단행된 검사장 인사 전날 박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앞서 김 총장은 “많은 얘기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다음 날 발표된 검사장 인사에선 김 총장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검사들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진 잘하고 계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짜고 치는’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검찰 직제개편은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사안이라, 총장 의견은 ‘청취’ 수준일 뿐, 큰 틀에선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간부는 “김 총장을 향한 정부의 제스처는 현 정부 마지막 총장으로 취임한 김 총장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김 총장이 실제 검찰 내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사건의 결론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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