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한중관계 조망 학술회의
"中 군사 확장 지속, 한국도 예외 아냐"
"중화민족주의 반감↑, 갈등 대비해야"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1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 전역은 들떠 있지만, 향후 한중관계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밝지 않다. 힘의 외교를 과시하려는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행보가 갈수록 노골화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입지는 더욱 쪼그라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많다.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중국 공산당 100년의 변화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는 중국의 ‘굴기(堀起ㆍ우뚝 섬)’가 서방 세계의 ‘반중(反中) 전선’을 공고히 하면서, 한국의 중간자적 입장도 계속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압박 강도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날 외교ㆍ안보 분야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양정학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중국의 군사 굴기가 한국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교수는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통해 공산당을 수호하는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모습은 지난 100년 역사에서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ㆍ지역에 대한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을 적극 추진 중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회색지대 전략은 고강도 군사 도발이 아닌 낮은 수위의 활동 범위를 차근차근 넓혀 상대국이 모르는 사이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양 교수는 “중국과의 주기적인 POL-MIL(정치ㆍ군사) 연습 등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전략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채찍질이 중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이 ‘부상(浮上)’ 담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부상 딜레마에 직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몽 달성을 위해 과도한 비전을 밀어붙인 탓에 오히려 국제사회만 자극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이 부상 비전을 제시한 덕분에 내부 체제의 정당성은 강화됐지만, 인민들에게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되레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계를 키웠다”고 해석했다. 공산당 체제의 우월성 확보에만 골몰한 나머지 외교 유연성은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다.
신정승 전 주중대사는 이 같은 중국의 급격한 신장이 “한중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중국 부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경계감도 비례해 증대되고, 자연스레 양국관계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한중 갈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가령 미국 주도의 비공식 반중 다자협의체인 쿼드(Quad)와의 공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중 외교가 정쟁 소재가 되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동률 교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사태 등 국내 정치세력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한중관계를 수단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면서 “내부 갈등 때문에 우리의 외교 전략을 스스로 노출시켜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보혁 간 대중정책 이견을 부풀리다 중국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뜻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