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노동부 자료분석
58만 가구, 지원금 미신청자 기부 간주
"무늬만 전국민지원, 시스템 개선 필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3만여 가구가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현황’ 자료를 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73만 5,627 가구 중 21.4%인 15만 7,335 가구는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힌 반면 78.6%인 57만 8,292 가구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약 80%, 58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기부로 의제 처리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당초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바꾼 이유가 한 분도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신청 대상자인지 몰라서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기부로 간주, 무늬만 전국민 지원이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또 “미신청한 58만여 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급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의제기부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80%냐 전국민이냐의 논의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지급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