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수사' 지적엔 "수사 주체 간 협력"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중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서울중앙지검이 나선 것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고발 사주 의혹을 ‘중복 수사’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세 주체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토 끝에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사건을 맡겼다.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해오던 진상조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박 장관은 손준성 검사가 속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포함해 대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는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 따라 수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ㆍ대검 합동감찰 계획에 대해선 “법무부는 보충적”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아직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사후적인 사실확인 및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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