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 방미 패턴... "세금으로 외유하나" 지적
국익보다 정쟁 우선...미국 의견 각자 해석 공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 국회 업무 담당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미국 수도를 찾던 한국 국회의원들의 발길이 막히면서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상황이 개선되자 정치인들의 방미가 재개됐다. 하반기 들어서는 숫자가 점점 더 늘고 있다. 국회 외통위·국방위·산업위 의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까지 연이어 워싱턴을 찾았다.
추석 연휴 기간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흘 간격으로 워싱턴을 잇따라 방문한 것은 하이라이트였다. 방미 목적이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할 교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미국 조야의 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효과는 있었을까.
한국 정치인들이 매번 미국에 오면 만나는 행정부, 의회 인사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와 지한파 인사 등 면담자 명단도 거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미국에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인의 미국 방문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나마 5월 방미했던 박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제약업계 관계자를 만나고 ‘백신 스와프’를 제안하며 국익 의원외교를 진행했던 게 인상 깊었던 정도다.
여야에 따라 공개하는 미국 측 전언이 상반되는 것도 문제다. 6·25전쟁 종전선언 입장이나 북핵 해법을 두고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미국 측 메시지만 공개하고 돌아가는 식이다. 한반도 평화 해법 찾기보다는 정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한 워싱턴 인사는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정치인은 초당적으로 함께 한국을 찾는 경우도 많고 국가 이익을 위해 보조를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치의 도리는 당파가 아닌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 아닌가. 지금과 같은 천편일률 미국 방문 패턴이라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외유나 하려 한다’는 해묵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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