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군사기밀 검토해준 검사는 견책 처분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비위에 대해 진정을 넣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글이 올해 5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지속한 현직 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한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처분 사유로 A검사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간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점을 들었다.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9일 소집된 회의에서 A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저와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고,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에서 요구한 수백만 원의 데이트 지출 카드내역과 A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도 썼다.
여성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수차례 연락해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등 감찰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A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대 후 국대 최대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부대 위치 등 군사 기밀이 담긴 문건을 빼낸 공군 중령에게서 해당 문건을 건네 받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B검사를 견책 처분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창으로, B검사는 중령에게서 부탁을 받고 로펌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검토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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