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방사청 직원 음주운전 비위 6건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정석환 병무청장(왼쪽),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평가를 낮게 준 상사의 아파트에 폭발물을 터뜨려 파면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소속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소속 공무원은 총 14건, 군인은 총 13건의 징계를 받았다.
그중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낮게 준 팀장의 아파트에 찾아가 폭발성 물건을 터뜨려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해 10월 파면됐다.
방사청 비밀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암호 모듈을 분실해 비밀 엄수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음주운전 비위도 적지 않았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공무원이 4건, 군인은 2건이었다. 이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해임된 공무원도 있었다.
성비위와 관련 사례도 다수였다. B 소령은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동료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C 대령은 올 3월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역시 감봉 1개월 조치됐다. 2019년 2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D 소령에게는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조 의원은 “방사청의 기강 해이는 국방기밀 유출과 같은 국익을 해치는 비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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