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가 13일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 계획을 논의할 정책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30명과 정부 당국자 등 40명이 참여해 위드 코로나 로드맵을 마련한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로 분과위원회도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위드 코로나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지만 방식은 제각각이다. 봉쇄에 가까운 거리 두기를 하다 일시에 통제를 푼 영국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80% 접종 완료에도 조심스럽게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싱가포르 사례도 있다. 나라마다 방역 환경이 다르고 문화와 인식에도 차이가 있어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처럼 점진적이며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위드 코로나 로드맵에는 거리 두기 완화를 어떤 기준에 따라 몇 단계로 진행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까지 어느 정도로 시간이 걸릴지가 담길 것이다. 더불어 이미 시작된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처럼 의료체계 전환 과정에 발생할 허점도 최소화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백신의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중증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에 대처할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방안도 세워야 한다.
11월 둘째 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앞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 추가 완화와 자영업 영업시간 연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확진자 발생 규모를 감안해야겠지만 접종자 인센티브와 연계한 거리 두기 완화는 검토할 만하다. 완전한 일상회복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은 백신 접종률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 백신 패스를 이용한 백신 기피자 접종 유도는 물론 초기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시행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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