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소상공인은 통상 신용도가 낮아 자금이 필요해도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거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기대 왔다.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담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뢰한 연구에서 "전담 금융기관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13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5월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최근 이들이 보고받은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는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말 중간보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간보고서에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실태조사 수치를 반영해 11월 중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의 사업타당성 분석에는 비용편익(B/C) 기법과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NPV) 기법이 사용됐다. 전담금융기관 신설 시 기대되는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비용 절감액을 편익(B)으로 놓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일명 BIS 비율)이 비용(C)으로 계산됐다. 최소 권고비율인 8%부터 일반은행의 평균 BIS 비율인 17%를 시나리오별로 적용해도 B/C값은 모두 2 이상이었다. 보통 B/C비율이 1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크게 넘은 것이다.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 마련 방법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연구 보고서는 현재 상황이 시급한 만큼, 우선 소진공의 금융사업본부 역할을 강화한 뒤 △공단 금융사업본부의 별도 기관화(가칭 소상공인 금융진흥원) △공단과 신용보증재단의 조직 통합(가칭 소상공인 금융공사)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담 금융기관 마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한 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 설치를 장기과제로 설정한 후 올해 5월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동주 의원은 "전담 금융기관이 생기면, 민간 금융사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인 금융서비스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급증한 소상공인의 악성 채무를 조정하고, 정책금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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