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민주당, 김웅-조성은 통화 녹취 거론하며 윤석열 공격
국민의힘, 뒤늦은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등 검찰 질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문제의 고발장 작성 주체를 두고 검사 실명을 언급하며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이에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목하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했다.
김영배 의원은 21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발 사주된 고발장을 임홍석 검사가 작성하고,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은 김영일 검사가 출력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확인했느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이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이 추가 입건됐지 않나. 이 혐의 때문 아니냐”고 묻자, 김 처장은 “(한 검사장이) 입건된 건 맞다”고만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한 검사장) 입건 사유가, 당시 부산지검에 있던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지만, 김 처장은 “그건 말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6월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일 때, 임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김영일 부장검사는 “본인은 고발장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고발장에 첨부됐다는 판결문을 출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향후 이 같은 허위사실이 계속 보도되는 경우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 입장문을 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공개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이 사건 관계인들 대부분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공인"이라며 "사건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무관하다는 사실을 떳떳히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 수사를 지시하니 김만배씨를 상대로 덜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며 “검찰 수사팀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유상범 의원도 수사팀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시장실 등을 뺀 사실을 언급하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면서 “성남시장실을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메시지 내용을 굳이 조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뭐가 나올까 피하고 겁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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