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도 "역전적 현상 일어나기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답변자료집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보편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작년 전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너무 많은 소모를 치렀다"며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 합의를 못 이루지 않았는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의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보편적 복지 방식이 한국 현실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보편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질의에선 "이 자리에서 쉽게 단언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3일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를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전국이 다 똑같이 (지역화폐를) 해 버리니까 지금은 오히려 많은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크게 가는 역진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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