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기준, 재산에서 소득으로 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집값 상승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폭탄'이라 부르며 "건보료 부과 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4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공약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 → 집값 급등 → 세금 폭탄'이란 프레임을 부각한 것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올해 집값 상승분이 이달부터 반영돼 약 265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6,754원 오른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는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고 썼다.
윤 후보의 메시지는 주로 재산이 있는 6070세대를 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에 따라 자녀의 직장 건보에 얹혀 있던 6070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가 많은데, 집값 급등으로 이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것이 윤 후보의 논리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각종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최근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14일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며 전면 재검토 뜻을 밝혔고, 15일 "정부가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데, 물가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 실패를 '폭탄 프레임'으로 규정하면서, 반대되는 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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