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아파트, 사고 한달 전 국토부 안전 점검에서 빠졌다

지난해 11~12월 국토부 동절기 점검서 제외
사고 민원 많았던 현장 빠져 점검 실효 논란
"인력 부족한 탓" 주무부처 형식적 점검 도마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소방청 제공

건물 외벽 붕괴로 작업자 6명이 실종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현장이 사고 발생 한 달 전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건설 현장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가 당시 집중점검 대상에 해당됐고, 공사 기간 동안 수백 건의 안전 관련 민원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주무부처가 형식적인 안전점검 관행으로 참사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12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3,08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가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연례 행사로, 외부 전문가 30명 등 1,014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추락과 붕괴 위험이 높은 철골 구조 현장이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화정 현대아이파크는 점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게 이유였다. 국토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호남권은 점검 대상 현장만 2만3,000개인데 이를 살필 인력은 20명"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이 많다 보니 매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안일하게 안전점검 현장을 선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 현장은 39층 초고층 아파트로 집중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곳은 2019년 착공 이래 주민들이 관할 기관인 광주 서구청에 안전 점검을 요구하며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사고 수개월 전부터는 건축자재 낙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위험 신호가 분명했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점검 제외 이유에 대해 인력 문제와 함께 "대형 현장 위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화정 아이파크가 800여 세대가 넘는 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토부 점검이 이뤄질 당시 사고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건설업계에선 겨울철 공사장 안전 점검 시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가장 중요한 점검 요소 중 하나로 꼽는다. 겨울철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타설이 이뤄지면 콘크리트 품질이 떨어지고 이는 건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겨울철 무리한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 품질 불량을 지목하고 있다. 사고 현장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됐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다. 점검에서 안전기준 미흡이나 부실 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점·과태료가 부과되고 심각한 경우 공사중지·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민간 공사장 점검 권한이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를 내준 기초지자체로 한정되는 만큼, 국토부가 보다 책임감 있게 안전점검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토부 점검은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점검 대상을 엄선해 공사 현장 전반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