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혜경궁 김씨’ 사건 등 김혜경씨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은 최근 두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을 통해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이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어 이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해 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과 부단장인 이두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5급 사무관 수행비서 배모 씨 채용 논란 관련 고발장(국고 등 손실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및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종합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혜경궁 김씨’ 사건도 다시 수사한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혜경궁 김씨’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낸 고발 사건도 경찰로 이첩했다. 법세련 측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한 사건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2018년 닉네임 ‘정의를 위하여’라는 ‘@08__hkkim’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담긴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전 장관과 당시 친문(친 문재인) 성향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해당 계정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똑같은 아이디를 쓰는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확보한 뒤, 계정 소유자가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명예훼손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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