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출석
2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문재인 정부가 평화에만 집중했다고 말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안보 독트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라고 보긴 이르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 정부가) 북한을 잘못 판단하고 대응해 현재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다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화 프로세스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안보 독트린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며 “지난 5년간 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엄청나게 투자했다. 단순히 국방비가 얼마나 증액됐는지만 봐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비슷한 지적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화 우선시 정책이 현 시점에서 실패로 귀결됐는지 여부는 이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들이 어떤 경우 대화를, 어떤 경우 압박을 강조하는 교차적 변화 과정에 있었다”면서 “다른 관점에서 (현 정부 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고 규정한다고 해서, 그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추구했던 노력의 진실성은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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