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됐으나, 시장 안정 못해 송구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 "일부 지역 상승 전환"
그 원인으로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 꼽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정부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과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고,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했다”고 평했다.
실제 연평균 공공택지 지정실적은 2017~2021년 7만3,000호로, 2013~2016년 1만1,000호, 2008~2012년 4만1,000호 규모를 웃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 상승 심리에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게 절대 중요하며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3월 들어 규제완화·개발 기대감 등으로 강남4구에서 매매가격 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4월 첫째 주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됐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전환 원인으로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지목하기도 했다. 실제 강남4구 매매가 상승률은 3월 첫째 주 0.01% 하락에서 4월 첫째 주 0.01% 상승으로 돌아섰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시장수급과 심리요인, 투기수요, 정책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만큼 이런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시장 하향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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