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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 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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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 행위...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2.04.13 09:48
수정
2022.04.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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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대구 중구 동성로를 방문,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어퍼컷 세리머니'로 인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대구 중구 동성로를 방문,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어퍼컷 세리머니'로 인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검찰 수사관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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