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가덕도신공항이 사전타당성조사(사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어도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건설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2035년 개항한다는 목표지만, 개항 시기나 건설 방식을 둘러싼 반발이 적지 않아 사업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정부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타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0.51~0.58에 불과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덕도신공항은 지방 인구소멸 등에 대비한 '부울경 초광역협력',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의 핵심 과제다. B/C는 단순 경제성 분석에 불과해 다양한 사회 효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신공항이 건설되면 향후 '항만-철도-항공' 연계 물류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동남권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수행한 용역과 사업비 차이가 크다.
"ADPi 용역은 신공항 건설을 위해 가덕, 밀양, 김해 간 입지를 비교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따라서 관련 지침에 따른 예비비나 시설부대경비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비와 용지비, 보상비 등만 산출했다. 또 지금과 달리 당시엔 가덕수도(가덕도와 대죽도 사이 폭 3.3㎞ 수로)에 2만4,000TEU급 선박이 운항하기 전이기도 했다. ADPi 용역 결과에 예비비와 시설부대경비 등을 반영하고 표고(해수면에서 활주로까지 높이)도 조정하면 사업비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 제시안과 비교해도 공사기간과 사업비는 늘어나고 수요는 줄었다.
"부산시가 제시한 일정(2029년 12월 개항)은 사타와 예타를 생략하는 등 사업 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 실현이 어려웠다. 실제로는 사타 용역을 실시했고 예타 면제 절차 등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다. 사업비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적용 단가'에 있다. 정부 용역에서는 표준시장단가 등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 산정에 중점을 뒀으나 부산시는 단가 산출의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낮은 단가'를 적용해 검토했다.
또 부산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한 아시아 성장 전망치를 단순 적용해 여객 수요를 분석하고, 화물 수요는 실현이 불확실한 유발 수요를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개도국 등 항공여객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 포함돼 수요 예측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즉 과다 산출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정부 용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경제·사회·교통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적용했다. 결론적으로 부산시 제시안을 현실 가능한 조건으로 조정한 대안과 정부안을 비교하면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유사하고 편익은 정부안이 더 큰 것으로 계산됐다."
-동서방향 해양매립 외 다른 대안은 없나.
"해상 구조물 설치와 인공섬 조성 등도 검토했으나 사업비 과다 등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됐다. 또 남북방향 활주로는 인근 김해공항과 진해비행장의 관제권 침범 및 비행절차 간섭이 발생해 신공항의 활주로 용량이 감소하고 항공안전 문제도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측으로는 부산 강서구, 경남 창원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가덕수도의 최대 운항선박과 연간 운항횟수가 많지 않아 회피할 필요가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 건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장래 선박 대형화 추세를 감안해도 가덕수도 회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등침하(땅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 문제나 태풍 영향은.
정부안은 다른 육해상 대안과 달리 부등침하 우려가 크지 않고 허용기준 이내로 발생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잔류침하(하중으로 인해 땅이 내려앉는 현상)도 활주로 재포장 주기를 감안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태풍은 높은 파랑에 대비해 대형 방파호안 설치 등을 계획했으며 향후 기본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추가 안전 확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울경 지역의 생산유발 효과 16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8,000억 원 등 총 23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고용유발 효과는 10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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