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신도시 학부모 등 공약 채택 촉구
"학교 신설 등 과밀학급, 과대학교 대책 마련 시급"
시교육청, 기존 학교 증축· 학급 수 증설로 해소
"예산, 기간 측면서 현실적으로 신설 불가"
1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린 정관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방안 공약채택 촉구 기자회견.
16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관신도시 학부모들과 지역 교육·사회 단체 회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관련 문제의 공약채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이 정관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한다”며 “교육의 평등권 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이번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부산 정관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방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학교를 추가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기존 학교의 증축이나 학급 수 증설을 해소 방안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관신도시는 2017년 평균 연령 33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선정될 정도로 출산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8만1,582명 가운데 18세 미만이 2만349명으로 학령 인구의 비율도 높다.
정관신도시 전·현직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 측은 “부산시가 신도시를 조성할 당시 지금의 높은 학령 인구를 예측해 초·중·고 17개 학교 개교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계획과 달리 13개 학교만 개교했고, 초등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 부지에 장애인특수학교를 개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관신도시에는 현재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이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의 학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초등학교 졸업생을 정관 안에 있는 중학교에 모두 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200~300여 명이 정관 안에 있는 중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역시 학교 부족으로 정관에 사는 학생들을 모두 관내에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3년 신정고 1학급 증설 계획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학급당 인원이 32~33명, 2027년에는 최고 학급당 인원이 40~41명에 육박한다.
대책위 측은 “이미 몇 해 전부터 30명 안팎의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됐는데도 31명의 13개 학급이라는 과대학교가 등장할 때까지 관련 대안 마련을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를 신설해야 할 만큼 과밀학급, 과대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모듈러 교실 등으로 학급 수를 늘리고, 앞으로 수년 내에 학령 인구가 줄어 들면 과밀 학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은 친환경 소재로 단열과 방음에 취약한 기존 컨테이너 교실보다 발전된 형태로 신축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기준인 28명보다 학급당 인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4~5년 후 학령 인구 줄면 과밀을 자동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신설을 추진하더라도 자체 투자심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치면 학교 신설에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학교 신설은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정관 거주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모두 진학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 학교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청 측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컨설팅에서도 신설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현실적으로 신설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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