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례 미사일 발사, 中·러 '카디즈' 침입
美 "도발 '규탄'...위협에도 공동 결의 강화"
중국 정책 26일 발표...러 '디폴트' 길 열어
러시아 Tu-95 전략 폭격기가 24일 중국 공군기와 합동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정찰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했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은 이날 독도 인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입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잇따라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미뤄뒀던 미사일 도발을, 중ㆍ러는 합동으로 군용기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는 위력시위에 나섰다. 미국의 기본 반응은 차분했지만 중ㆍ러를 겨냥한 개별적인 대응책도 내놓았다.
북한이 25일 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자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오늘 북한의 다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며 역내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반응과 유사했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성한 대통령 안보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규탄하고 긴밀한 협력을 계속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6시부터 3차례에 걸쳐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중ㆍ러가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해 동해, 동중국해, 필리핀해 등에서 합동 군사 순찰을 실시한 데 대한 미국의 반응도 단호하면서 차분했다. 두 나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4일 한ㆍ일 방문 기간 쿼드(Quad)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중ㆍ러 견제 압박책을 펴자 24일 군용기 6대를 동원해 독도 동북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등을 침범했다. 이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동맹ㆍ파트너를 위협하려는 시도는 오직 우리 공동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평양=노동신문 뉴스1
미국은 중ㆍ러 양국을 겨냥한 압박 강화 조치도 내놓았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국채 원리금과 이자를 미국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수 있게 해왔던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100년 만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6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중국정책을 공개하고 압박과 대화 병행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대만 관련 공식 입장을 변경할지도 관심이다. 미국의 기존 입장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수단을 제공하면서도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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