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후보자 "원격의료 선택 아닌 필수"… 비대면진료 논의 본격화하나

"의료+정보통신은 피할 수 없는 현실"
비대면 진료에 김 후보자 강한 찬성
의약계는 반대 분위기 속 예의주시

2019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대통령 건강 발언과 관련한 감사 파행에 대해 각 당 간사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온 만큼, 만약 취임한다면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약계가 여전히 부정적 상황이라 이들을 설득할 묘수를 찾는 게 관건이다.

취임하면 비대면 진료 논의 빨라질 듯

29일 의약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때 수차례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6년 8월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추진 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의약계 반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인구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관련 정책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라 막기 어려워" vs "배달약국 생길라"

실천하는약사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의약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불거질 우려는 여전히 크다. 의약계는 외부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입을 가장 경계한다. 추가 처방을 유도하거나 '약 쇼핑'을 부추겨 환자가 약물을 오남용하는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약계는 이른바 '배달약국'이라 불리는 비대면 조제·배송 전담 약국이 생겨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 도입을 강하게 반대한다. 약계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인 만큼 디테일(세부적인 반대 이유)은 알 것"이라면서도 "아직 장관으로서 정책을 밝힌 게 없으니 어느 정도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비대면 진료 도입 시기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문제를 더는 덮어두지만 말고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도 긍정적 신호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의 고충과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해주기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해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서 28일 '2022년도 약사회 전국 임원 분회장 워크숍'에 참석해 "새 정부 국정과제이고, 의료계도 큰 흐름에서 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 비대면 진료를 막기는 어렵다"면서도 "의약계와 논의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