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백서' , "무력통일 포기 약속 안해"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이 실시된 5일 중국 군함이 대만에 가장 가까운 푸젠성 핑탄섬 앞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10일 중국군의 '대만 봉쇄 훈련'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과 대만 군함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 무력 충돌 위기가 치솟았다.
로이터통신은 "양측 군함 20여 척이 10일 오전 대만해협 중간선 부근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군이 이달 4일 대만 봉쇄 훈련을 시작한 이후 중간선 해역에서 양국 군함이 이처럼 대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미국과 대만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듬해 미국이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이다. 이후 70여 년 동안 중국과 대만을 가르는 사실상의 국경으로 여겨졌다.
중국군은 대만 봉쇄 훈련을 개시한 이후 연일 군함과 군용기를 중간선 너머 대만 영해·영공으로 진입시키며 위협하고 있다. 중간선을 무력화해 대만을 차지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10일 중간선을 사이에 두고 일촉즉발의 대치가 벌어진 것은 대만군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반격에 나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중국은 10일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만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이라는 제목의 대만 백서를 냈다.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군사·경제적)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적시해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열어 뒀다. 백서는 또 "이는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 등) 외부 세력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자의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평화적인 방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백서는 "대만은 고대 시대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칙"이라며 역사·국제법적으로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에 따라 대만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사회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의 대만 백서 발간은 1993년과 2000년에 이어 2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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