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하룻밤 새 일어나지 않아… 점진적 절차 될 것"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수용해 비핵화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면 환영할만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 협상 초기부터 북한과의 자원 교환 프로그램 등 대북 제재 면제를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비핵화 실현에 작동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하룻밤 새 일어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그것은 양측이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점진적 조처를 할 위치에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의지를 나타내는 게 첫걸음"이라며 "여러 번 말해왔지만 우린 북한과 직접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조치로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을 제시한 바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린 외교와 직접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믿는다"며 "거기에서부터 점진적인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하향식 접근법과 달리 실무 단계 협상을 통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상향식 접근을 공언했다.
그는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면서 "유엔 관리가 말한 것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광범위하게 보자면, 우리의 제재 체제와 국제 제재 체제는 식량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재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충분히 제재 면제가 가능하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근본적 변화가 될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런 단계를 본 적이 없기에 가정적인 조치에 대해선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비핵화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응답할 필요가 있고, 우린 북한이 우리와 역내 조약 동맹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상호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적 해법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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