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국민 눈에 법관과 사법부, 중립적으로 보여야"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 위해 성심 다할 것"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뉴시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29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판사 생활을 하면서)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과정인가를 깨달았다"며 '균형감'과 '객관성'을 법관의 덕목으로 꼽았다. 이어 "법관의 기본 사명은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객관성을 갖춘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균형감 있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일이 말이나 다집처럼 쉽지만은 않았다"고 털어놓은 뒤, "그럴 때마다 초심을 되새기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면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2일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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