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 70%가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사실상 모두 무기계약직... 필수업무도 포함
조오섭 "무기직 집중 감축 바람직하지 못해"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무의 정원을 대거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방안으로 직원 정원을 현 직원 수에 맞게 줄이라고 지시하자, 이들 직무부터 칼바람을 맞게 된 것이다. 해당 정원 감축안이 확정되면 당장 내년도 공공기관 일자리 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이 감축 계획 중인 직원 정원 2,057명 가운데 1,440명(70%)이 문재인 정부 역점 과제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정규직 전환된 직무였다. 350곳에 달하는 전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감소된 정규직 전환 직무 정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 무기직 정원 1,000여명 감축 계획
정규직 전환된 직무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66명) △한국도로공사(417명) △한국철도공사(10명) △주택도시보증공사(23명) △코레일로지스(296명) △코레일관광개발(80명) △코레일네트웍스(228명) △코레일테크(127명) △주택관리공단(123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70명) 등 총 10곳이다.
정원이 감축된 직무의 절대 다수는 공무직·특정직·업무직 등 무기계약직이다. 유일하게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만 일반직 정원이 주는데, 해당 직무는 과거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이었던 자리가 자회사 고용 방식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무다. 이 역시 사실상 무기직이란 의미다.
정원 감축 무기직 중에 '필수 업무'도 있어
감소된 무기직 중에는 '필수 업무'도 포함돼 있다. 일례로, 코레일로지스가 감축하겠다는 정규직 전환 정원 296명의 직무는 구내운전(역내운전)과 연료주입 등이다. 이들 직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 등의 쟁의활동이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로 분류된다. 코레일로지스는 해당 직무를 계약직으로 대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기존 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에너지 공급·판매 사업)을 민간에 매각해 66명 정원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에서는 정원 감축 방식 중 하나로 직무의 민간위탁을 제시했다. 주택관리공단에서는 민간용역을 꺼내들었다.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를 포함한 전체 무기직의 정원 감축도 상당하다. 국토부 공공기관 28곳이 혁신계획안을 통해 밝힌 직원 정원 감축 인원은 총 2,057명인데, 이 중 1,424명(69.2%)이 무기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반직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한 무기직 인력을 쪼그라뜨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부 "문재인 정부 염두에 둔 것 아냐"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직무 정원 축소가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가이드라인에 일정 기간 지속됐던 초과 정원을 감축해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자는 내용이 들어있어, 그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던 직무를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정원 감축에 따른 채용 축소 우려 관련해선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감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처우가 열악한 무기직 등의 정원을 집중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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