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대장동 진실 밝혀야... 특검이 최선인지 고민"
"원로 조언 듣는 중... 칼날 위 걷는 '부담'"
"민주당 시정연설 보이콧은 직무유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의 국회 법사위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 전화 한 통 안 주시더라"고 말했다. 또 "지금 시점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놓고 시민뿐 아니라 각 진영의 정치 원로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는 아직 특검 법안도 보지 못해 찬성할지 말지 (못 정해서 민주당이 논의해보자고 하면)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한다.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김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할 수도 없다. 방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인데 이때 조 의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여야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신속처리안건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법사위원 18명 중 3분의 2인 11명이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7명, 조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조 의원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일명 '김건희 특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좌절시킨 바 있는 조 의원은 이번 대장동 특검에는 고민하고 있다. 그는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수조 원 또는 최소한 수천 억원의 부정이익을 주고받는 등 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천문학적인 부정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가 부정 이익을 취했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특검의 관심은 사건 그 자체"라며 "특정 인물,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든 김건희 여사를 향하든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두 명 감옥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부정 이익을 국가로 환수하고 이걸 적정하게 써야 된다"며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퇴진론 들불처럼 번질 것"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다만 "과연 이 시점에서 특별검사라는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가 고민하고 있다"며 "특검은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해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제도"라고 망설였다.
조 의원은 "요새 하루하루 살얼음판, 칼날 위를 걷는 느낌"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고민과 압박, 지지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며 "저에게 큰 도전이고, 확실한 건 후회 없이 하자"라고 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데 대해서는 "그런 목소리가 이제 들불 번지듯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보이콧)한 민주당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보이콧이지만, 자기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건 그냥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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