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시도교육감과 첫 만남 "고등교육특별회계 허심탄회하게 논의"

조희연 "교육부 장관,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충북 청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최근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빚어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제안했다. 한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24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이날 이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하게 일정을 변경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를 위해 모인 시도교육감들과 만났다. 간담회는 40분간 진행됐다.

이 부총리가 긴급하게 일정까지 바꿔가며 시도교육감을 만난 건 재정 위기에 처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의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초중등 예산의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회계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과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어 연내 통과는 미지수다.

이 부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인사말을 통해 "특별회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자"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 부총리는 또 "과거에는 교육부가 지시하고 교육청이 따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중등교육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라며 "수평적인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조희연 협의회장은 이 부총리가 제대로 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대한 입장 차이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조 협의회장은 "교육 주체들과 소통 없이 일방통행만 강행한다면 어떤 정책도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다"며 "이주호 장관의 책임 있는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