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무 목적 제외한 단기간 중국 방문 사실상 봉쇄
중국의 한국 국민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이튿날인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과천=뉴시스
중국 정부가 11일 한국인, 일본인에 대한 '경유비자'와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전날 한국과 일본을 콕 찍은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이어 대응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중국이민관리국은 "최근 몇몇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경유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일본 여행객이 중국의 각 도시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었지만, 면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민관리국은 한국·일본 국민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도착비자는 '인도주의적 상황'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공항 또는 항만에 도착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중국은 10일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이유로 상업무역, 관광, 의료, 개인 사정 등을 목적으로 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일반비자(외교·공무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단기 비자 발급에 이어 경유·도착비자 발급까지 막히며 외교·공무 목적 등을 제외한 단기간 중국 방문길은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비자 발급 제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우리는 몇몇 국가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실제 상황에 입각해 대등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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