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한국, 군사지원 나설 것 촉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만나서 한반도와 유럽 안보정세 논의
'주한미군 장비 우크라 지원' 보도 후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
윤석열 대통령 등 만나 '한국 방위 이상 무' 양해 구할 듯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및 유럽 안보정세와 한·나토 간 국방협력 발전방안 등 양측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지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나토와 미국의 국방 책임자가 잇따라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난다. 우리 정부가 그간 비군사분야에 한정해온 우크라이나 지원을 군사영역으로 넓힐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0일 최종현학술원 특별강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일부 국가가 교전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정책을 선회한 전례가 있다”며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군사적 지원 기조를 전차 등 무기 지원으로 전환한 사례를 들어 한국도 입장을 바꿔 달라는 이야기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이 장관과 회동을 갖고 한반도와 유럽 안보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럽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비살상장비 지원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원론적 차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무력침공이 용인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할 전망이다. 그는 31일 이 장관과 만난다.
일단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 및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은 한미 양국 군이 국내 실사격 훈련으로 복귀하는 것을 포함한 한미 연합 훈련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일부 비축물자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스틴 장관의 방한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그가 이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군사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더라도 한국 방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비군사적 지원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미묘하게 지원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 둔 모양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스톨텐베르그 총장과 만나 “복잡한 국제정세하 자유와 민주,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긴밀한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며 "전후 피해 재건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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