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S센터 운영에 따라 구매 보조금 차등
직영 센터·충전설비 없는 수입차 지원금 줄 듯
지난달 11일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 그레이터노이다에서 열린 '오토 엑스포-더 모토쇼 2023'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의 인도 시장 출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올해 수입 전기차를 살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 국산차에 비해 1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국내 정비센터 운영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제조사의 직영 AS센터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사후관리역량을 3단계로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차량 가격에 맞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성능보조금은 최대 20%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차 성능보조금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만 원 차이가 난다.
아우디, 벤츠, BMW 등 유명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에 직영 AS센터가 없어 국산 자동차에 비해 보조금을 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의 경우 현재 경기 용인시에 직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사후관리역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을 50%까지 두려 했으나 수입차 업계의 반발로 차등 폭을 줄였다. 또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관리가 잘될 경우 직영 서비스센터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수입차 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두 가지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국산차와 수입차 간 보조금 차이는 또 벌어진다.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 지원되는데 수입차 중에는 테슬라와 벤츠에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도 신설됐는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로 만드는 차량배터리전력외부출력(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만 지원된다. 현재로선 아이오닉5 등 현대차 일부에만 해당되는 기술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대한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은 지난해 70만 원에서 올해 140만 원으로 인상됐다. 국내차는 현대차·기아·쌍용·르노·한국GM, 해외차는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이 해당된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680만 원이다. 차량가격 5,410만 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458㎞인 현대차의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로 따져보면 성능보조금 500만 원과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 원 외에도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전기승합차와 전기화물차도 제조사의 사후관리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 중국산 버스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제조 전기버스는 대체로 배터리의 밀도가 L당 400kW 미만이라 최대 30%까지 보조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난감해하고 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국산 전기차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최대 180만 원을 주는 인센티브 항목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충전 인프라, V2L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현대차와 기아뿐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충족하더라도 내수 판매 규모가 10만 대 미만일 경우 이행 보조금 140만 원을 다 받을 수 없다"며 "산업의 다양성을 해치고 특정 업체의 전기차 구매 장려금처럼 쓰이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의 성능·안전성 제고와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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