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국가기밀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했다. 최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서울 말씨를 쓰지 못하게 한 것에 이어 국가 기강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최룡해 위원장 사회로 전날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됐다. 최 위원장 외에 강윤성·김호철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은 비밀보호 사언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밀'의 대상과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보 유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입법 기능을 하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내부 기강 다지기에 주력했다. 앞서 서울 말씨나 사투리를 차단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법령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정원이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최근 남한식 말투와 차림이 유행하자 단속을 강화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가상징법, 국가기밀보호법 제정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이어 사회 통제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도 전반적인 사회관리 체계 강화 차원으로 평가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법안 채택 배경에 대해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반적인 사회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27일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기요(기밀문서) 관리 체계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 바 있다. 이밖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분야별 인재를 양성하는 수재교육법과 대부 계약의 규범을 다룬 대부법,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양교육 사업을 다루는 국가상징법을 마련했다.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의 집행감독 정형 총화에 관한 문제도 다뤘다. 양 교수는 이에 대해 "오는 8일 건군절을 앞두고 국가 보위 주축세력인 군인(제대 장교) 우대를 통해 내부 결속에 주력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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