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가 일반 국민이라면 그냥 넘어가겠나"
대통령실 입장문 반박하며 '김건희 특검' 촉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판결문에 김 여사의 실명이 수차례 나왔다는 언론 보도와 이를 근거로 한 민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용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것을 재차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려고 항소조차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 법원 판결을 호도하는데, 1심에서도 부실에 부실을 더했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꼭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의 개인계좌가 통정매매에 사용되고 공소시효도 남았음이 판결문에서 확인됐고, 통정매매에 사용된 계좌의 주식거래를 김 여사가 직접 지시한 정황도 공판에서 드러났다"며 "과연 김 여사가 일반 국민이었다 해도 이런 1심 판결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건희 특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김 여사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에 대해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겨우 1심이 끝난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고 공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까지 꼼꼼히 들여다본 듯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실은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단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금명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의 이 대표 영장 청구 운운은 50억 클럽과 김 여사 의혹 봐주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당당히 응했다"라며 "기소 방침을 정해놓고 부정적 이미지와 여론을 키우기 위한 연이은 소환임을 알고도 의연하게 출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회사나 조직의 대표일지라도 범법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라며 "이 대표 관련 사건에서 불법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느냐. 아니면 대권 유력 후보를 지냈고 원내 1당의 현직 대표인 이 대표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라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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