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세부지침 발표
양극활물질 등 구성재료, 한국서 계속 생산 가능
인니 등서 핵심광물 수입해 한국서 가공 가능
'북미 최종조립 규정'은 불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9일 백악관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원료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며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당초 IRA는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 논란을 불렀으나 이번 세부 지침에는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한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선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하면서, 양극판, 음극판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등이 구성재료로 열거됐다. 한국 업체의 경우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대로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이 추출됐거나 가공된 경우 보조금 대상이 된다. 이는 핵심 광물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추출된 경우에도 FTA 국가에서 가공,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기준에 충족될 수 있다.
재무부는 한국 등과 같이 기존 FTA 체결국뿐 아니라 새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나라도 IRA상 FTA 국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 배터리용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일본도 법상 FTA 국가로 포함됐다. 또 미국과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도 향후 같은 지위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대상이 안 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내 전기차 생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다음 달 18일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리스트와 세액 공제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해외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은 포함되지 않았다. IRA는 법에서 해외 우려 기업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상 FEOC 규정을 원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중국 업체 등의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이 사용되면 미국 IRA상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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