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예비지표 확정
소아 중증 응급환자, 중증 응급환자 진료 기능 포함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청사. 복지부 제공
정부가 필수의료와 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예비 지표에 소아 중증 응급환자와 그 외 중증 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예비지표(기준)에 '소아 중증 응급환자'와 '(소아 외) 중증 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비지표는 의료기관이 소아 중증 응급환자와 그 외 중증 응급환자를 얼마나 수용해 진료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진료분담률을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료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 말 예비지표를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예비지표는 본지표 반영에 앞서 해당 지표가 평가 지표로 적정한지 판가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말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예비지표가 차기 평가 지표 반영을 위해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간 예비지표가 대체로 본지표로 반영돼 온 만큼 소아 및 중증 응급환자 관련 지표는 2026년 말 예정된 6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선 당락을 가를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표 개선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10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으로, 복지부가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도입돼 현재 45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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