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까지 시설 예산 38.5% 집행
국회 "연례적인 집행 부진" 매년 지적
9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경관 쉼터에서 바라본 야영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국회가 여러 차례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와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행정 절차,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예산을 받아 놓고도 제때 쓰지 못했고 여성가족부는 돈만 지원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태는 최근 수년간 반복됐다.
잼버리 예산, 매년 '집행 부진' 지적
국회는 2021년 12월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여가부의 잼버리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2020년도 잼버리 예산 17억8,000만 원 가운데 여가부가 전북도에 교부한 10억 원이 한 푼도 쓰이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시 "보조금을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눠 교부해야 하는데, 여가부는 한 차례에 전액 교부해 지침을 위반했다"며 "과도한 이월 방지와 철저한 사업집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지금은) 분할해 교부하고 있다"면서 시정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사업은 여전히 더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사업집행 점검 및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2021년도 잼버리 사업 예산 56억6,500만 원을 100%를 집행했지만, 이는 단지 사업수행기관에 전액 교부한 '착시 효과'에 불과했다. 이 중 39억7,600만 원을 받은 전북도는 15억5,500만 원(39.1%)을, 16억8,900만 원을 받은 조직위는 5억4,700만 원(32.3%)을 쓰는 데 그쳤다. 나머지 60% 넘는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긴 것이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숫자만 바뀌었을 뿐 같은 지적이 반복됐다. 보고서는 "동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는데,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북도는 기반시설 설치·조성 지원사업 예산을 38.5% 집행하는 데 그쳤다.
공사 연기, 용역 유찰로 돈 못 써... 여가부도 관리 책임
예산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전북도는 2021년에 기반시설 설치비 16억7,100만 원, 대집회장 조성비 7억5,000만 원을 집행해야 했지만 방조제 사용 허가, 토지 매입 절차 등으로 공사가 미뤄지면서 전액 이월됐다. 조직위는 '잼버리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연구용역(1억1,500만 원)을 맡기려 했지만 유찰이 반복돼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정부 예산을 타 내려고만 했을 뿐, 돈을 제대로 쓸 준비는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북도와 조직위 외에 여가부도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국회는 다수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여가부는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조성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반복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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