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초기 투자액'에만 법인세 감면
"장기간 혜택·적용 대상 확대 등 가능성"
미·유럽과 경쟁 치열... "산업 유출 막자"
일본의 풍력발전소.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탈(脫)탄소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해당 기업에 다년간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1년 전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비슷하다. 다만 자국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한 미국의 IRA와는 달리, 일본 정부는 이를 해외 기업에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현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절전 효과가 있는 파워반도체 △전기자동차용 축전지 △해상풍력발전 부품 생산 설비 등에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투자액에 한해 법인세를 최대 10% 세액 공제해 준다. 그러나 업계는 이러한 산업의 경우 본격 궤도에 오르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내년 새 제도 도입을 확정하면, 법인세 우대가 ‘초기 투자 이후의 비용’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도 대폭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 대상 역시 태양광발전과 수소·암모니아 연료 등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미국·유럽에 뒤처질라... 위기감 팽배
일본 정부가 탈탄소 분야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0)를 목표로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IRA는 10년간 친환경 발전과 연료, 전기자동차 등의 투자에 대해 3,690억 달러(약 493조6,000억 원) 규모의 세액 공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20년에 “10년간 민관이 총 1조 유로(약 1,455조7,000억 원)의 탈탄소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단기 지원에만 머무른다면 일본의 산업 기반이 국외로 유출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27일 관저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에 손색없는 내용과 수준으로 세제·예산 면에서 전례 없는 지원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은 변화에 약하다. 탈탄소화 흐름에 빨리 올라타지 않으면 세계에서 소외된다”고 초조함을 내비친 경산성 간부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왼쪽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일본 국내 투자 여건도 나아져
‘엔고(엔화 강세)’ 시절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 기반을 이전했던 일본 기업의 국내 회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정책의 검토 배경 중 하나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은 임금이 오르지 않은 반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선 상당한 폭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최근 들어선 엔저(엔화 약세)까지 가세한 탓에 일본 내에서 기업이 투자·생산하는 비용도 이전보다 낮아졌다.
다만 세제 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 IRA는 연평균 순이익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해 재원을 마련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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