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 원 부족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전망했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재부는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자산시장 위축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침체는 예상됐던 것으로 지난해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세제 감면 혜택을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출 당시 제기됐던 재정 악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오차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른바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 중에서 세수 오차가 15% 가까이 발생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오차는 2021년 17.8%, 지난해 13.3%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를 기록했다. 오차가 큰 요인 중에는 변동성이 큰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 비중이 높은 것도 있다. 그래도 이렇게 큰 오차가 연속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과거 2년간 두 자릿수 세수 초과가 발생한 것은 지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추경 편성을 위해 예상 세수를 소극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란 의심을 받았다. 같은 논리로 올해 세수 결손은 현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기 위해 세수 예상치를 과대하게 잡았다는 의심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세수 예상치가 요동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올해는 세수가 부족해, 정부 지출이 계획대로 이뤄지기 힘들어 피해가 더 직접적이다. 그 가장 큰 책임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져야 한다. 내년도 걱정이다.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란 예상에도 감세 기조가 이어져 세수 펑크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2023년 세법 개정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잘못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예산 당국도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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