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과제는 국정과제, 사회적 합의도
친환경 업체 기사 공유 "하루아침에 폐업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유예 등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고 있다”며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이고,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라며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비판한 페이스북 글.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친환경 빨대 생산 업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관련 규제를 철회하자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는 국민의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선 안된다”며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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