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구연동화 수업을 듣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2023년 1월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의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기로 한 유보통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유보통합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양 부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부조직법의 통과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국회에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관련 단체들의 찬반논의가 뜨겁다. 지금은 영유아 부모들의 필요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국민들에게는 절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보통합은 지금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영유아를 위한 양육지원 정책은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영유아 시기의 정책에 대해 논의할 때면 저출산 대응, 부모의 일 가정 양립지원 측면을 주로 강조해 왔다. 부모가 일할 동안 어딘가에서 있어야 하는 시간을 몇 시간이나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시기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측면을 먼저 고려해 부모의 시간을 배열하는 등으로 영유아들의 행복한 성장에 초점을 두어 사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출발을 하도록 돕는 정책적 기조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로의 통합은 어린 시기의 영유아들도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성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만 '돌봄이 있는 교육'이나 '교육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며 이 시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영유아 시기에서 돌봄과 교육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 땅의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을 위해 유보통합은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인종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할 때 영유아기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하여 출발점을 평등하게 하고자 했다. 이는 생애 초기의 집중적 투자가 인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에 대한 정책은 교육부와 복지부에 의해 나뉜 역사가 오래 지속되어 오면서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해왔다. 오랜 논의 끝에 공통교육과정은 만들었으나 교사의 자격요건, 비용지원 등에서 다르다. 현재 초중등교육은 4년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마친 교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편차가 크다. 또한 국가의 지원규모도 시설 간 차이가 있어서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해 균등한 교사의 질과 지원예산, 시설기준 등이 통합돼야 평등한 출발선이 보장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금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아 사라지고 있는 교육보육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루속히 행정부처를 통합하여 폐원에 대비하여 육아 인프라를 통제하고 지휘할 사령탑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중앙부처,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뉘어 대처가 어렵다. 저출생 현실에 대비하여 과감한 행정개혁이 필요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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