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자민당 의원 비자금 수사 첫 체포
"기시다 총리 대응 느려" 당내 불만도
일본 집권 자민당 최대 계파 ‘아베파’의 비자금 의혹 수사 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체포되자 당 내부 분위기가 흉흉하다. "의원들은 앞으로 체포되는 의원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늑장 대응에도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가 7일 이케다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자 정권 내부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가장 큰 관심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의원이 체포될 것인지 여부"라며 불안해했다. 이미 도쿄지검은 이케다 의원과 마찬가지로 아베파의 정치자금 모금액 할당량 초과분을 돌려받아 비자금화한 금액이 4,000만 엔(약 3억6,500만 원) 이상인 오노 야스타다 참의원 의원과 다니가와 야이치 중의원 의원도 입건할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전했다.
기시다 늑장 대응에 기세 오른 야당
한 중진 의원이 "자민당에 소속돼 선거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수사의 파장은 심각하다. 한 자민당 의원은 전철역 앞에서 지진 피해 지역에 성금을 보내자고 호소하던 중 행인으로부터 "비자금으로 보내라"라는 차가운 말을 들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도 기시다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리더십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7일 이케다 의원 체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의원 사직을 요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자민당이 제명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 대책도 '10일 출범하는 정치쇄신본부에서 논의하겠다'며 미뤘다.
기세가 오른 야당은 이달 말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제대로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7일 "(비자금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당에 남겨둔 채 쇄신본부를 연다니 진지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의혹을 받는 다른 의원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케 아키라 일본공산당 서기국장은 "기시다 정권이 들어선 후 벌써 현역 의원 체포자가 3명이나 나왔다"며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자민당은 스스로 전모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전격 체포는 '증거 인멸 우려' 때문
한편 일본 언론들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케다 의원을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전격 체포한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케다 의원이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전에 아베파 관련 파일을 모두 파기하라고 비서에게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이케다 의원을 형사 처벌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현역 의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회계책임자인 비서와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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