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대선 누가 이기든 동맹 최우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이 19일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대만 방어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허드슨연구소 홈페이지 동영상 화면 캡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과 일본도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도와 분쟁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1월 자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가 미국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대담에 참여해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및 대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대만의 중요성이었다. 그는 “대만을 돌보지 않고 어떤 지원이라도 철회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만 문제는 중요하다. 대만은 민주주의의 등대”라며 “대만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대만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대만 무력 갈등 시) 인도·태평양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체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세계 반도체 제조업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언급하며 “만약 대만 해협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우리(미국) 경제도 위협받게 되고 이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이 주한미군을 전환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며 “한국이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과 맞서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가 최우선순위이겠지만, 우리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즉각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한일이 오랜 역사적 갈등에도 중국의 위협에 공조하기로 합의해 기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모두발언에서 “의회 대표단 일원으로 일본 및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만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사시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적 수단에 주한미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에 분쟁이 생기면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한국이 외부 침략을 받을 때 싸우는 게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며 “이런 원래 목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아직 미국에서 공식 제시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선을 그은 것이다.
동맹 보호는 미국 리더십 유지에 필수라는 게 김 의원 소신이다. 그는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야 한다. 지금 당장 싸우고 있는 동맹·우방국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대만이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고, 시진핑이 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존재감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여(대화·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립주의를 선호하고 동맹을 경시한다는 세간 평가를 의식한 듯 그는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든 상관없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친구 및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관여와 관계 강화는 우리 외교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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