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체납 급증
물가 당분간 3%대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에 장기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는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세통계포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000명, 체납액은 106조600억 원이다. 이 중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632명으로 1년 전보다 7,511명 늘었다. 2015년 이후 처음 늘어난 수치다. 체납한 지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500만 원 이상)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에 해당 정보가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 체납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액과 별도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밀린 세금도 늘고 있다. 지난해 정리보류 금액은 88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정리보류 금액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말한다.
체납의 원인으로 고물가와 고금리가 꼽히지만 지난달 3%대로 뛰어오른 물가 상승률은 이달에도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과일 등 식품물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데다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제유가‧환율마저 들썩이고 있어서다.
3대 원유 중 하나인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만 해도 배럴당 83달러(지난달 28일 기준)에 거래됐다. 2월 초(배럴당 72달러 안팎)보다 약 15% 오른 가격이다. 계속된 감산 조치가 원인이다. 투자은행인 JP모건은 국제유가가 5월엔 배럴당 90달러 중반, 9월엔 100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 상승은 한국이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산업 전반의 물가를 높인다. 뛰어오른 환율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요인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한 원자잿값이 올라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린다. 이날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1,349.4원으로 올해 개장일(1,300.4원)보다 약 50원 올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농산물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환율마저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3%대 물가가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하반기 3%대 후반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1월(2.8%) 반짝 하락했던 물가는 지난달 다시 3.1%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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