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특권 폐지 실천해야"

30일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차떼기 사건 때는 폐지가 개혁"
"이젠 기득권 깨려면 부활해야"
"다만 특권 폐지 과제부터 완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있었던 각 정당의 지역 사무소를 말한다. 2002년 일명 '차떼기 사건'으로 불리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불법 대선 자금 전달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구당 운영에 사무실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현재는 공식 조직이 아니라서 지역사무실 운영이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당원협의회가 지구당을 대체하고 있다. 다만 지역사무실을 따로 낼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더욱 강해지고 청년·신인의 정치 참여는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인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 폐지와 정치 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에 앞서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들 역시 이날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여야가 합심해 즉각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4년 당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제도를 폐지한 취지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성찰해보면 사태의 주범은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로 타락시킨 낡은 정치였지, 지구당 그 자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